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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힘이 되는 세상!
장애는 다름입니다.
다름은 또 다른 힘입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개인예산제도의 배경과 국내 관련 제도
제1절개인예산제도 도입 배경
제2절개인예산제도 관련 주요 개념
1. 서비스 현금 지급
2. 직접지불제도
3. 개인예산제도(Individual Budgets)로의 확장
4.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5. 개별유연화
6. 자기주도지원
제3절국내 관련 제도 현황과 국내사례
1. 국내 관련 제도
1)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2) 발달재활서비스
3) 통합 바우처 시범사업
2. 한국 개인예산제 유사 사업 수행 사례
1) 서울장애인자립센터의 ‘ 개별유연화 서포트 서비스’
2)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및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3) 동문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4)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개별자립생활지원사업”
제3장 국외 개인예산제도 사례 분석
제1절영국의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
1. 제도 개요
2. 할당(대상)
3. 급여
1) 급여 선택 범위와 내용(용도 및 용처)
2) 급여 수준 및 책정 기준
4. 전달체계(제공절차 및 기관)
5. 재정
제2절미국의 개인예산제도
1. 뉴저지주 – 활동지원 서비스(PAS), 케어 서비스(PCA),
종합지원서비스(MFP)2) 할당(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2. 아칸소주의 독립적 선택 프로그램(Independent Choices)
1) 제도 개요
2) 할당(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제3절호주의 국가장애보험
1. 제도 개요
2. 할당(대상)
3. 급여
1) 급여 선택 범위와 내용(용도 및 용처)
2) 급여 수준 및 책정 기준
4. 전달체계
1) 제공절차 및 기관
2) 직접서비스 제공 인력
5. 재정
제4장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전문가 및 이용자 조사
제1절인터뷰 조사
1. 조사 방법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1)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2) 사업 수행기관
제2절델파이 조사
1. 델파이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1) 개인예산의 지원 영역
2) 개인예산 사용처의 범위
3) 개인예산 재정통합의 범위
4) 개인예산 산정 방법 및 기준
3. 소결
제5장 서울형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안)
제1절시범사업 개요
1. 서울형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기본 방향
2. 지역 및 대상
3. 전달체계
4. 재원
제2절시범사업 실행계획
1. 실행계획 개관
1) 시범사업 목표
2) 시범사업 개관
2. 자기주도예산서 작성 및 신청
1) 자기주도예산서의 의미
2) 자기주도예산서의 작성
3) 자기주도예산서의 신청
4) 주체별 역할
5) 관련 서식 및 작성 방법
6) 소결
3. 자기주도예산서 협의 및 검토
1) 자기주도예산서 협의 및 검토의 의미
2) 협의 및 검토 절차
3) 주체별 역할
4) 관련 서식 및 작성 방법
5) 소결
4. 서비스 내용 및 현금액 확정
1) 서비스 내용 및 범위 검토
2) 시범사업 적용 서비스 내용 및 범위 확정
3)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4) 서비스의 현금액 환산
5) 본인부담금 산정
6) 권리구제
7) 주체별 역할
8) 관련 서식
9) 소결
5. 서비스 내용 및 현금액 변경
1) 서비스 내용 및 현금액 변경의 의미
2) 서비스 내용 및 현금액 변경이 가능한 경우
3) 서비스 내용 및 현금액 변경 방법 및 절차
4) 주체별 역할
5) 관련 서식
6) 소결
6. 현금지급
1) 자기주도예산 현금지급 방법 및 절차
2) 서울형 자기주도예산 카드 발급
3) 주체별 역할
4) 소결
7. 현금사용
1) 현금사용 방법 및 절차
2) 주체별 역할
3) 소결
8. 정산
1) 정산의 의미
2) 정산 방법 및 절차
3) 주체별 역할
4)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5) 소결
9. 평가
1) 시범사업 평가의 의미
2) 시범사업 평가방법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